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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일이 다가왔다. 투표 당일에는 선거법상에 선거유세 및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금지되어있다. 하지만 SNS로는 가능하다. SNS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것도 가능하고 엄지, V자 표시 등을 이용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표소나 투표소 내부에서 투표소 인증샷을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촬영해서 게시하는것은 불법이다.

20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이뤄진다. 이전 대선에서의 투표는 6시까지였는데 이번 대선에선 확진자와 일반인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해 이와 같이 나누었다. 일반인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진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이뤄진다. 투표한 용지는 개표소로 옮겨지고 개표는 8시가 조금 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통 개표를 하고 밤 늦게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지만 이번엔 1, 2번 후보가 워낙 초 박빙이고 개표시간도 늦기 때문에 새벽이나 되어서야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과거 출구조사는 거의 틀린적이 없었지만 이번엔 그 역시 예측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며칠 후로 다가온 현재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어 구글트랜드로 누가 당선될지 예측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5~8%정도 앞서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구글 트렌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20포인트정도 앞선다고 나오고 있다. 지난 힐러리 트럼프 대선때 여론조사로는 앞섰던 힐러리가 구글 트랜드에서 앞섰던 트럼프에게 지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 혹은 예측하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는 섣부른 예측이다. 각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구글트랜드에 영향을 적게 주는 인터넷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의 윤석열 지지율이 ..

왜 20대 남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할까? 정답은 간단하다.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다. 누굴 욕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그 나이때는 대부분 그렇다. 나도 그랬다. 노무현 대통령땐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엔 경제 대통령 이명박을 뽑았다. 왜 그랬는가? 그 나이땐 정치에 관심을 가질만큼 삶에 여유가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삶에 여유가 있어야 한다. 20대 시절에 나는 너무도 치열했다. 날마다 수업과 도서관을 전념하느라 하루 3끼 먹는데 걸린 시간을 다 합쳐 30분도 채 되지 않았다. 학교를 졸업해야했고 대학원을 갈지 취업을 할지 고민이 많았다. 내가 처음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건 취업하고 나서다. 가끔 어르신들이 옛날엔 고등학생/대학생들이 앞장서서 학생운동하고 민주화운동했다고 지금 세대와..

윤석열 후보가 여가부를 폐지하기로 해서 젊은 남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은 왜 갑자기 여가부를 폐지하기로 했을까? 내가 원하는 공약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지지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왜 그런 결단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한다. 일단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의 뜻이 아니다. 이건 이준석의 뜻이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왜 그걸 제안했고 윤석열은 왜 받아들였는가? 정답은 지지율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금 지지해주는 젊은 남성의 지지율을 얻고 싶었고 거기에 반대하는 젊은 여성은 대부분 선거에 관심이 없으니 하락하는 지지율은 미미할 것이라고 계산했을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적중했다. 지지율을 얻기 위해 뱉은 공약 여가부를 없앰으로써 발생할 여러 부가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뱉은 공약 과연..

이재명과 윤석열중에 누구를 뽑아야할까? 일단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면을 살펴보자. 이재명은 대장동 이슈와 형수 욕설 이슈가 가장 큰 듯 하다. 형수 욕설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라 법적인 다툼은 없고 대장동 이슈는 수사가 열심히 이뤄지고 있으나 이재명과 연관된 증거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50억 클럽 등 돈이 오가는 등의 정황상 증거들이 나온 이후로 수사가 멈춰져있는 상태다. 윤석열은 아내의 정치개입과 이력서 논란, 장모와 아내의 주가조작 논란, 저축은행 부실수사 논란 등이 있다. 관련해서 모든 이슈들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사실상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마무리 되는 중이다. 이슈는 일단 비슷하게 있는 듯 하다. 사실 관계가 드러난다면 좋겠지만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으니 논란의 여지가 ..

삼권분립 미국은 삼권분립이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국가이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며 최대한 한 곳에 지나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예를 들어 입법부는 대통령과 사법부의 대법관들을 탄핵시킬 수 있고, 법을 통과시키거나 개정할 수 있지만, 사법부는 법이 헌법에 어긋나거나 준수하지 않을 때 해당 법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행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을 미 의회에 돌려 보낼 수 있지만, 입법부는 2/3 찬성표를 따내면 해당 법을 대통령 서명 없이 통과시킬 수 있다. 그렇지만 삼권분립 안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에 비교적 우위를 점하는 곳이 있다. 미국 건국 초반에는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입법권한이 전혀 없었기 ..